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설계 심의에 동반성장 평가 항목이 신설돼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업의 공사 수주가 쉬워진다. 공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의 첫 제도 도입이다.

또 대형공사 분리발주 확대, 최저가낙찰제 개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LH 동반성장 30대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조달계약처장을 단장으로 ‘동반성장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2

LH의 30대 실천과제는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10개 과제),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10개 과제), 자발적 역량 강화(7개 과제),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구축(3개 과제) 등 4대 추진분야로 구성돼 있다.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턴키공사에 동반성장 평가점수를 반영키로 하고, 배점 비율과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을 조율 중이다. 4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의 연간 턴키공사 발주 규모는 7000억~1조원으로 올해는 1조 200억원이 예정돼 있다.

최저가 낙찰제도 손질한다. 공사 입찰 때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배점기준을 바꾸고, 일정금액(기준금액의 60%) 미만의 저가 투찰 때에는 배점상 불리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한다. 이 경우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저가입찰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물가·원자재 가격이 3% 이상 오르면 계약변경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공사금액을 올려주는 선제적 계약금액조정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하도급업체가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을 요구하면 LH는 설계위원회 등을 여는 등 수동적으로 변경을 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업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원자재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LH가 먼저 공사금액 인상을 통보해 주게 된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강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협력방안 수립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다.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사 분리발주 기준을 마련했다. 분리발주가 실행되면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와 자생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또 지난해 구매실적 대비 ▲중소기업제품 4.1% ▲기술개발제품 6.6% ▲여성기업제품 3.4% 비율로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특허기술 대여)도 확대·개선한다. LH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필요한 중소기업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특허기술 현황 알림방’을 만들고,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기로 했다. 이현주 LH 동반성장추진단장은 “이번 실천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LH가 공공부문에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