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가계부채 해법은

8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부활을 반복하며 ‘오락가락 정책’을 펴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가계대출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관된 정부정책과 함께 연착륙을 위한 속도조절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당국이 가계대출 덜 심각하게 봐”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제기는 4~5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에 그 심각성이 더해졌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4일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데 비해 우리의 가계부채 증가폭과 속도는 이례적”이라면서 “대외신인도 하락이 일어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95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현재 143.0%로 스페인(137.6%)보다 높다. 그럼에도 과거 카드사태 등으로 가계가 무너질 때에 비해 안전장치가 잘되어 있다는 견해는 당국의 대책 마련 속도를 늦췄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350조원 정도가 주택담보대출로 담보력이 보장된 상태라는 점도 당국이 긴장을 풀게 했다.

학계에서는 당국에 비해 가계부채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봤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고정되어 있는데,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식간에 가계부채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2월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던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4조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하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점이 위험요인”이라고 못박았다.

●“편법까지 예측하고 정책 내놓아야”

전문가들은 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고언을 쏟아냈다. 괜히 성급하게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서두르다가는 경기둔화라는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창균 교수는 “정부가 몇년 전 단기대출을 못하게 하자, 은행은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한 뒤 3~5년의 거치기간이 끝나면 재대출을 하는 편법을 썼다.”면서 “은행과 대출자가 쓸 수 있는 편법까지 예견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예컨대 DTI 규제를 쓰기로 했으면, 예외 없이 밀고 나가야 정부를 신뢰하지 않겠느냐.”면서 “정책당국의 일관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이 가계부채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에버그린론이 남발됐을 가능성 등을 규명해 맞춤형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