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한도 풀고 부동산 침체에 구조조정 미뤄

저축은행의 연쇄 영업정지는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경영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5년 동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모두 16곳이다. 올 들어 영업정지된 곳은 7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했느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2006년 8월 도입한 ‘88클럽’ 제도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확대의 불쏘시개가 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면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해 기업 한곳당 최고 80억원으로 제한됐던 대출 한도를 풀어줬다.

2005년 말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는 6조 3000억원이었는데, 1년 뒤 11조 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쏠림 현상을 제어하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PF 대출 부실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저축은행 업계를 뒤흔드는 시한 폭탄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때 부실 저축은행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이 인수·합병하도록 유도하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뤘다.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당시 대전·전주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요즘 상황을 놓고 보면 부실이 우량 저축은행으로 전이돼 동반 부실화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저축은행은 1970년대 초반 사채업 등의 양성화를 위해 등장한 상호신용금고가 출발점이다. 2000년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시중은행과 동일한 보장을 받게 됐다. 예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원래 담보 대출만 할 수 있었으나 2001년 서민 금융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소액 신용 대출도 가능해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이)아쉽다.”고 에둘러 책임을 인정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화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등 외생 환경에 기인한 것도 크다.”면서 “감독당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부실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탓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