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 파동,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분유와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면사,알루미늄괴 등 2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면서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75개에서 100여개로 늘어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유 부족과 관련,지난달 분유 9천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추가로 2만1천t을 추가해 총 3만t을 무관세로 도입키로 했다.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

　임 차관은 “구제역으로 올해 원유 생산량은 20만t 감소한 190만t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신선우유의 예년 수요 150만t에 우선 사용해 수급에 문제가 없게 하고 유제품용 원유 63만t 중 부족 우려가 있는 23만t은 분유를 수입해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분유 3만t은 원유 30만t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또 치즈,버터,생크림,유당,전지조제 코코아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무관세를 추진해 유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키로 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지난달 삼겹살 1만t과 육가공용 5만t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한데 이어 삼겹살 5만t을 증량하기로 했다.이로써 상반기에 무관세로 들여올 삼겹살은 총 6만t으로 늘어난다.연간 삼겹살 수입량인 11만t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히 가격과 수입실적을 봐가며 필요하면 물량을 추가하고 하반기 이후 무관세 연장 문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계란값이 오른 만큼 산란용 병아리,계란분말 3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들여오고,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면사,알루미늄괴,페로실리콘,티타늄괴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약 100여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주 초에 세부 품목과 적용세율을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거쳐 조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급식,교복,교재 등 신학기 학교생활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급식은 전자조달을 늘려 저렴하게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복,교재비도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강원도 폭설과 관련,“농산물 수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기상이변이 빈번한 만큼 봄철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겨울배추 수매·비축,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봄배추 재배면적 확대,필요시 수입 확대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철저한 준비를 독려했다.

　그는 이어 “일부 유통업체가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민간의 자발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잘 파악하고 해당 기업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정부의 정책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알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함으로써 인플레 심리가 확산하지 않고 물가안정대책의 효과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