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전.월세값 급등과 관련,“지난해에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정부 답변과 시장상황은 괴리가 있었다”면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월세 당정회의’에서 “(전.월세 급등은) 이번 이사철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이사철에도 급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월세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인지,공급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만약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발표를 보면 전셋값이 1.2∼1.5% 상승했다고 보고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지난해에도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게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 선호 현상에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1.13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 공공주택이나 다가구 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민간 소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자금지원을 늘리는 등 후속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3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대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세입자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전세난 해소 방안에 대해 “매년 최소한 4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며 “공급능력이 약화된 민간 기업들이 왕성하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또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지하철 역세권 지역을 고밀도 복합용도로 개발,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 “기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