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최근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물가상승압력에는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 예상되던 요인과 예상치 않던 요인이 혼재해 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과 신흥시장국 원자재수요 확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위기로 억제되었던 서비스요금 인상, 전세가 상승 등 예상됐던 부분과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했던 유가, 원자재, 농축산물 가격이 추가로 확대되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사실 예상되던 요인만으로도 물가상승압력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최근 불안이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높은 물가상승률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금수요가 많은 1월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을 우려하여 한국은행이 내린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물가안정에 무게를 실은 만큼 향후 적절한 시기의 추가 금리인상, 시장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고 등으로 기대심리 확대를 억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수요측 압력에 대한 대응과 함께 공급측 압력에 대한 미시적인 대응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급측 압력에 의한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나친 가격억제보다는 상승속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당국은 각 부문별, 장단기 기간에 따른 전망치 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주는 한편, 향후 예상치 못한 공급측 상승압력 발생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제시해 줌으로써 정부대응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가피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경제주체들이 모두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