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컨틴전시 플랜 재점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있다.

컨틴전시 플랜의 1단계는 모니터링 강화다. 정부는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 수출시장, 원자재 시장, 물가 안정 등 5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는 작업도 이미 시작했다.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 가장 먼저 취할 조치로는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의 공급 확대가 유력하다. 자금시장이 움츠러들어 금리가 급등하거나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면 인위적인 ‘수혈’이 불가피하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천안함 사태 때보다 더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도발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해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로 불안심리가 한층 고조되면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확대와 은행부과금 등 외환 유동성 규제 방안의 추가 도입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급격한 외화유출입의 피해를 막고자 ‘둑’을 쌓는 일이 자칫 외국인 투자를 밀어내는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 규제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 내에서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재검토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자본유출입 추가규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얘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화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새로울 것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대응 계획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알리는 시그널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