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시경제기조 달라지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미세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의 마지막 코스였던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거시정책 기조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거시건전성 규제’의 물꼬가 트인 데 이어 기준금리까지 오른 만큼 자본유출입 규제방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요국의 경기둔화 우려, 유럽 재정위기의 재발,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주의를 게을리할 수 없다.”면서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회복이 장기화하도록 거시경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유출입 규제 논의가 우선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은 원화강세와 금리차를 노린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산시켜 원화에 대한 추가 절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 이전부터 만지작거리던 자본유출입 규제방안 시기가 앞당겨질 개연성이 커졌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 도입을 염두에 둔 (금리인상) 결정인가.”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변수는 다 고려했을 것”이라면서 “단지 이번 금리인상으로 더욱 강력한 (자본 유출입 규제) 조치가 뒤따르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자본소득 원천징수도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을 15.4%(이자소득세14%+주민세1.4%)로 일괄 적용하는 안보다는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0~15.4%)을 적용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가계·기업 이자부담 커질 듯
금리인상은 가계와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은 추가로 3조 40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금리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계와 기업부채 문제가 불거질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1-1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