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제에 협의하자” 요청…양국 막판 쟁점 집중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타결이 막판 난항을 거듭했다. 미국산 자동차 개방 확대는 우리 측이 환경 및 안전기준 등 양측 통상장관 간의 협상을 통해 일정부분 가닥을 잡았지만 미국이 요구한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이 암초로 등장했다.

●김총리 “단호한 입장으로 논의 배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1시간 30분가량 만나 막판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FTA 쟁점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면서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와 함께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오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실무급 협의와 지난 8, 9일 통상장관회의에서 한미 간에 쇠고기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쇠고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의제에서 제외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한국 측이 자동차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측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놓고 양측이 암묵적으로 빅딜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쇠고기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고자 한국을 압박해 왔고 이에 대해 한국측은 “쇠고기와 FTA는 별개 문제”라며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으면 더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논의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미국측에서는 차제에 쇠고기 문제도 협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쇠고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단호한 입장으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美, ‘합의내용’ 양해각서 형식에 난색

이와 함께 합의 내용을 어떤 ‘그릇’에 담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관세철폐 시한 등 협정문(혹은 부속서) 자체를 손보자는 미국과 양해각서의 형태로 합의내용을 담자는 우리 정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처음부터 “협정문의 마침표 하나도 고칠 수 없다.”며 양해각서 형식을 선호했다. 협정문이나 부속서를 수정하는 순간, 사실상의 재협상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전면 재협상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는 국회 상임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 12월 비준동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됐을 때 한나라당 소속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전기톱과 해머를 동원해 저지에 나서는 등 ‘전투’ 수준의 충돌을 빚었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이 일제히 FTA ‘밀실 재협상’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시계를 돌려 상임위부터 시작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반면 애초 정부의 뜻대로 두 나라 통상장관이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장관 고시 등으로 법적 절차를 대체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따로 필요없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 사안 가운데 ▲한국의 수출용 자동차에 사용된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전액 환급하는 규정을 한·유럽연합(EU) FTA처럼 5%로 축소하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기한을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문제는 FTA의 본질에 관한 사안이어서 협정문 일부를 손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일부에서는 미국 국내법상 구속력이 있는 ‘보충합의서’(codicil)를 통해 정부가 일종의 ‘우회상장’을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보충합의서란 미국에서 기존 유언장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한번 보충합의서를 쓰기 시작하면 미국은 물론 제3국과의 FTA에서 추가합의서를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최종타결이란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대목이다.

유영규·임일영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