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대체로 개선됐지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고용난,부동산거래 정상화 지연 등의 위험요인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놓은 ‘2010년 거시경제 안정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개선됐으나 부문별로 취약요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부문별 취약요인으로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와 단기외채 증가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능성 △가계·기업대출 부실증가 가능성 등을 꼽았다.
●“건설투자 부진 지속 우려”..“물가 급등 가능성 제한적”
정부는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기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소득과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고용은 올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고,물가는 점차 상승압력이 나타날 소지가 있지만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위축 가능성”..“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보완 필요”
정부는 수출 증가세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겠지만 세계경제 둔화,국내경제 회복,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흑자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상과 달리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되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우리는 세계경기 변동에 민감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는 “국제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건전한 재정 등으로 해외자본 유입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 국내 외환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경제 회복에 따른 해외차입 증가와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증가 등으로 단기외채가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6월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시행동향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으로 급격한 유출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부실 가능성”..“부동산 거래정상화 늦어질 수도”
금융안정성은 개선됐지만 취약성도 존재한다는 평가다.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유동성,수익성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실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여기에다 부동산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도 지적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기에도 증가추세가 지속돼 가처분소득이나 금융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금년 들어 증가폭이 감소했고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하지만 저소득·저자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기업대출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향후 금리상승 등에 따라 한계기업의 부실이 늘어나면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적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주택거래 정상화가 늦어질 가능성도 주목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회복과 소득개선에 따른 수요여력 확대와 중장기 수급전망 등을 감안하면 주택가격 급락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망세가 지속되면 위축된 시장의 거래 정상화가 늦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발표한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의 효과를 계속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등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심 내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제곡물가 상승 소지..급등 가능성은 낮아”
취약층의 고용난과 물가상승 압력 가능성도 단기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최근 고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우며,특히 청년층과 자영업 부문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고용 부진이 계속되면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감소에 대해서는 “자생력 제고와 함께 재취업 지원 등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외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향후 수요·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증가할 소지가 있지만 급등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으나 “빠른 회복으로 내수 압력이 증가하거나 임금이 크게 오르면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과 관련해서는 “국제원자재 가격은 대체로 완만한 상승흐름이지만 기상악화로 인한 수급불안 우려와 투기적 수요 등으로 국제곡물은 가격상승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고수준 등으로 볼 때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수급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놓은 ‘2010년 거시경제 안정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개선됐으나 부문별로 취약요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부문별 취약요인으로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와 단기외채 증가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능성 △가계·기업대출 부실증가 가능성 등을 꼽았다.
●“건설투자 부진 지속 우려”..“물가 급등 가능성 제한적”
정부는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기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소득과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고용은 올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고,물가는 점차 상승압력이 나타날 소지가 있지만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위축 가능성”..“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보완 필요”
정부는 수출 증가세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겠지만 세계경제 둔화,국내경제 회복,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흑자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상과 달리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되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우리는 세계경기 변동에 민감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는 “국제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건전한 재정 등으로 해외자본 유입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 국내 외환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경제 회복에 따른 해외차입 증가와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증가 등으로 단기외채가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6월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시행동향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으로 급격한 유출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부실 가능성”..“부동산 거래정상화 늦어질 수도”
금융안정성은 개선됐지만 취약성도 존재한다는 평가다.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유동성,수익성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실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여기에다 부동산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도 지적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기에도 증가추세가 지속돼 가처분소득이나 금융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금년 들어 증가폭이 감소했고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하지만 저소득·저자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기업대출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향후 금리상승 등에 따라 한계기업의 부실이 늘어나면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적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주택거래 정상화가 늦어질 가능성도 주목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회복과 소득개선에 따른 수요여력 확대와 중장기 수급전망 등을 감안하면 주택가격 급락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망세가 지속되면 위축된 시장의 거래 정상화가 늦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발표한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의 효과를 계속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등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심 내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제곡물가 상승 소지..급등 가능성은 낮아”
취약층의 고용난과 물가상승 압력 가능성도 단기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최근 고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우며,특히 청년층과 자영업 부문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고용 부진이 계속되면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감소에 대해서는 “자생력 제고와 함께 재취업 지원 등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외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향후 수요·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증가할 소지가 있지만 급등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으나 “빠른 회복으로 내수 압력이 증가하거나 임금이 크게 오르면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과 관련해서는 “국제원자재 가격은 대체로 완만한 상승흐름이지만 기상악화로 인한 수급불안 우려와 투기적 수요 등으로 국제곡물은 가격상승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고수준 등으로 볼 때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수급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