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범정부의 ‘청사진’이 29일 나왔다.

　글로벌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 초점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지속적인 추진·점검체계 구축 등 4대 전략에 집중하겠다며 다양한 정책 ‘보따리’를 풀었다.

　당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지난달 발표될 예정이었다.그러나 ‘공정사회’ 모토를 국정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보완 의지에 따라 이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마무리 작업을 거쳐 이날에야 빛을 보게 됐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책 발표에 얼마나 공을 들인 지는 이날 대책을 확정,발표하기 앞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 참석자 면면을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귀띔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는 30대 그룹 등 주요 대기업 CEO,1∼3차 중소 협력업체 대표 60여명,5대 경제단체장 등 기업계 핵심인사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에서도 수석비서관급 이상 전원이 회의에 함께 하면서 참석자만 150여명을 헤아렸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한다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공정사회’의 초석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이번 정책이 그런 방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필수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1997년부터 2007년까지 중소기업에서 독립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면서 견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다수의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도 그래서 나온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도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한계에 봉착한 게 사실이다.1998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는 380만개 늘었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60만개 감소했다.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별히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에 주목해달라는 입장이다.중량급 민간 인사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차단을 유도하고,각 기업의 동반성장 ‘성적표’를 공개함으로써 ‘말로만 상생’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도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분기별로 동반성장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챙김으로써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실행을 독려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