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부처 안팎에선 부동산대책의 발표 시점이 휴일로 잡힌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처간 실무진 합동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오전에도 “오는 30~31일 발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다음 주 후반 이후에나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발표 날짜가 29일로 확정됐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당황스러워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규제와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한 교통정리가 진작 끝났다는 얘기지만, 부처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면서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주춤했던 상황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당정협의 이후 발표를 서두르는 것은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당정 간 괴리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부처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견을 상당히 좁혔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 입장에선 마지막까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요일 발표’ 배경에는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수준에 머물게 될 이번 대책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막판 뒤집기 시도를 배제한 채 정부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도 들어있다는 평가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8-2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