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이란 긴 터널을 빠져나온 일본이 또 다시 고환율과 디플레이션의 딜레마에서 헤매고 있다. 탈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수렁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욱 깊숙이 빨려드는 듯한 모습도 나타난다. 이런 가운데 일본경제에는 일반 경제이론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1) 돈 풀어도 경기 요지부동 →노후 걱정에 소비 자제

일본에서는 정부가 돈(재정지출)을 풀면 시장이 살아난다는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이 통하지 않는 듯하다. 실제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1990년대에만 137조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늘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6일 간 나오토 총리는 새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라고 경제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올 1·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0.1%(전분기대비)를 기록한 직후 나온 조치다.

추가 경기 부양책에 1조 7000억엔(약 23조 5000억원)이 쓰일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2) 곳간 비어도 엔高 여전 →엔=안전 굳건한 신뢰

최근 일본의 고민은 엔고에 있다. 지난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84.72엔까지 내려갔다.

엔화 가치가 1995년 7월 이후 최고로 올라간 것.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엔화는 달러당 100엔대 전후였지만, 하반기 90엔대로 떨어진 이후 결국 올 들어 80엔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보통 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돈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의 엔고는 의외다.

(3) 그리스 2배 빚 걱정없다? →국채 95% 자국인 투자

국민 1인당 빚이 그리스의 두 배 수준이지만 정작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로 자유롭다. 그만큼 부채상환 압력이 높지 않다는 말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 3월 말 현재 882조 9235억엔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까지 합친 국가채무 잔액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6%로 미국(84.8%)과 영국(68.7%)의 3배 안팎이다. 하지만 적어도 세계 경제위기에 일본의 외환위기를 논하는 이는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몇 가지 의문점을 풀어나가는 것이 일본 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말한다. 먼저 재정을 풀어도 내수가 살지 않는 것은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일본의 내수가 살지 않는 것은 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용과 노후문제 등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인은 가구 당 평균 우리 돈으로 3억~4억원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를 위해 소비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결국 정치권이 구조적인 불안심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수가 살아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후 급등한 엔화가치는 여전히 엔화가 3대 기축통화로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유로화도 미 달러화도 믿을 수 없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신뢰를 주고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일본은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이다. 또 높은 국가채무 비중에도 일본이 외풍에 흔들이지 않는 이유는 국채의 95%는 자국(일본)투자가라는 점이다.일본은 1400조엔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가계 금융자산이 국채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투자가들은 금리가 높은 외국자산보다도 일본 국채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자국의 국채를 보유한다. 결국 일본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국가채무때문에 국외로 빠져나갈 돈은 최대 5% 정도라는 말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