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태도 변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회 건물에서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 대표와 중앙회 서병문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에서 “대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 협력사를 진정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들이 최근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 ‘일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 거래’를 지적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1월과 올해 4월을 비교했을 때 원자재 가격은 18.8%나 올랐지만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는 1.8%만 인상·반영됐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아울러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침투하거나 대형 유통사들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는 점,행사 비용을 전가하거나 특판 참여를 강요하는 점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사들이 겉으로는 상생을 선언하면서도 도매업까지 진출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중소업체의 기술을 빼돌리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중앙회 관계자는 “수자원 활용 냉방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은 최근 유력 대기업에 공동 사업을 제안했다가 기술이 다른 기업에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사업을 같이할 것처럼 기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받은 자료를 타 기업에 넘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은 고통도 함께 분담하고 성과도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사라지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대기업에 촉구했다.

　특히 오너 등 대기업에서 책임 있는 관계자가 나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조합 및 단체에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을 대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대기업 측에서 협상에만 나서고 가격 조정에는 여전히 인색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납품단가를 원자재가격 변동 상황에 연동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기업이 단가 인하를 요구할 때 정부가 직접 조사를 벌여 요구가 정당한지를 가려줄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주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다 연기했던 배경에 대해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對)정부 발언이 큰 이슈가 됐던 상황에서 회견을 열면 대기업과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 일정을 늦췄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