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비재무평가부문 8%까지 반영

정책금융공사가 고용창출 실적을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우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공사는 23일부터 기업 신용평가의 비재무평가 부문에 고용창출 실적을 8%까지 반영키로 했다.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들과 정보기술, 생명기술, 나노기술, 문화기술, 환경기술, 항공우주기술관련 산업 등 6T 분야 기업들이 대상이다. 디지털 TV,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를 포함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나 수자원, 관광지 육성, 장기요양시설, 국민보건의료 분야 등의 기업도 해당된다.

기업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등급(AAA~B)으로 구성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평가는 영업실적 등 재무지표 평가가 75%, 경영권 안정도, 위기대처능력 등 비재무평가가 25%를 차지한다. 비재무평가 중 8%인 고용창출 부문은 전체로 100점 만점에 2점을 차지한다. 언뜻 낮은 비중 같지만 등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업종마다 취업유발 계수를 만들었고, 이보다 일자리를 더 만들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이라면서 “신용등급은 정책자금 대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집행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각 은행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지난달 가장 먼저 고용창출 실적을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공헌도 점수에 반영해 -2.7점부터 +2.7점까지 가점과 감점을 준다.

기업은행도 지난해부터 고용창출 실적을 비재무지표에 0.75%~1.75%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중소기업은 2.5%, 대기업은 2.25%의 비율로 반영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평가대상 기업의 20%가 고용창출 실적으로 가점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논란도 일고 있다. 신용등급 평가는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측정하는 도구인데 고용 창출이 많은 것이 곧 기업의 부도율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일자리 창출로 가점을 받아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은행의 위험자산이 줄어 가만히 앉아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지표가 높아지는 착시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 시중은행의 신용평가 담당자는 “매출이 많은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용 창출과 부도율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