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국내 외환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작은 규모의 외환 유출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외환시장은 해외에서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었다는 게 30일 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곡된 시장상황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선물환 규제다.
정부는 자본유출입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진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물환 거래규제로 방어진지 구축
당국이 역내외 선물환 거래를 총괄 규제키로 한 것은 선물환 거래가 최근 환율 불안의 주범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투자은행(IB) 등 역외세력이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공격적인 외환 거래에 나서면서 환율이 급등락하면 이에 동요한 기업들의 추격 매수 또는 매도로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들에 투자한 역외세력들도 환율 방향이 유사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원.달러 NDF 시장을 통해 헤지 목적이나 투기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업체뿐만 아니라 투신권도 해외 주가의 등락으로 해외 투자액이 변동할 경우 선물환 거래 등을 통해 환헤지 규모를 변경하면서 환율 급등락에 일조하고 있다.
NDF 거래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 규모는 1분기에 일평균 60억3천만달러로 현물환 거래량 162억5천만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선물환 거래량이 95억1천만달러로 현물환 거래량 196억9천만달러의 절반에 육박하기도 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NDF와 외환파생상품의 거래 규모가 한도 축소 등으로 줄어들면 환율의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선물환 규제에 NDF와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면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역외세력이 주로 외은지점들과 외환거래를 하고 있으며,원화 거래 없이 사후 환차익만 정산하는 ND스와프 등 외환파생거래에서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에 66.4%로 국내은행의 33.4%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인 소액 외환거래 자유화 및 제2금융권의 외환업무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전면보류키로 한 것도 외환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의 범위나 한도,시기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를 적용하면 실효성 없이 해외의 시각만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증권업계 이코노미스트는 “현물환을 제외한 선물환이나 외환파생상품 거래 등이 줄어들면 환율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규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 당국의 권위가 하락하면서 시장 안정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정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에 촉각…글로벌 안전망에 속도
국내 규제 외에도 국제 공조 차원의 규제 논의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주요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 중인 은행세다.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 맞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활동세 방안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른다는 입장 아래 은행세 도입에 대비한 연구 검토를 진행 중이다.특히 금융안정분담금 부과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나친 단기 외화차입 문제를 겨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반기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불투명한데다 합의하더라도 G20 이외 국가에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된다.또 은행의 경영 위축을 일으키거나,은행들이 은행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논의도 힘을 받고 있다.이는 외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안전판을 만들자는 것으로,우리나라의 제안으로 G20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일시적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를 국제공조를 통해 돕자는 게 취지다.안전망을 갖추면 위기에 대비한 지나친 외환보유고 축적이 필요 없어지고 그에 따라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가 간 양자 스와프는 물론,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같은 지역안전망,글로벌 차원의 안전망이 망라돼 있다.특히 글로벌 차원에서는 각국이 낙인효과 때문에 꺼렸던 IMF의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나 지역 금융안전망을 IMF와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시아 역내에서는 지난 3월 1천200억 달러로 출범한 CMI 다자화 체제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CMI 발전방안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작은 규모의 외환 유출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외환시장은 해외에서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었다는 게 30일 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곡된 시장상황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선물환 규제다.
정부는 자본유출입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진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물환 거래규제로 방어진지 구축
당국이 역내외 선물환 거래를 총괄 규제키로 한 것은 선물환 거래가 최근 환율 불안의 주범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투자은행(IB) 등 역외세력이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공격적인 외환 거래에 나서면서 환율이 급등락하면 이에 동요한 기업들의 추격 매수 또는 매도로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들에 투자한 역외세력들도 환율 방향이 유사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원.달러 NDF 시장을 통해 헤지 목적이나 투기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업체뿐만 아니라 투신권도 해외 주가의 등락으로 해외 투자액이 변동할 경우 선물환 거래 등을 통해 환헤지 규모를 변경하면서 환율 급등락에 일조하고 있다.
NDF 거래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 규모는 1분기에 일평균 60억3천만달러로 현물환 거래량 162억5천만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선물환 거래량이 95억1천만달러로 현물환 거래량 196억9천만달러의 절반에 육박하기도 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NDF와 외환파생상품의 거래 규모가 한도 축소 등으로 줄어들면 환율의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선물환 규제에 NDF와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면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역외세력이 주로 외은지점들과 외환거래를 하고 있으며,원화 거래 없이 사후 환차익만 정산하는 ND스와프 등 외환파생거래에서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에 66.4%로 국내은행의 33.4%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인 소액 외환거래 자유화 및 제2금융권의 외환업무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전면보류키로 한 것도 외환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의 범위나 한도,시기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를 적용하면 실효성 없이 해외의 시각만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증권업계 이코노미스트는 “현물환을 제외한 선물환이나 외환파생상품 거래 등이 줄어들면 환율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규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 당국의 권위가 하락하면서 시장 안정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정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에 촉각…글로벌 안전망에 속도
국내 규제 외에도 국제 공조 차원의 규제 논의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주요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 중인 은행세다.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 맞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활동세 방안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른다는 입장 아래 은행세 도입에 대비한 연구 검토를 진행 중이다.특히 금융안정분담금 부과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나친 단기 외화차입 문제를 겨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반기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불투명한데다 합의하더라도 G20 이외 국가에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된다.또 은행의 경영 위축을 일으키거나,은행들이 은행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논의도 힘을 받고 있다.이는 외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안전판을 만들자는 것으로,우리나라의 제안으로 G20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일시적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를 국제공조를 통해 돕자는 게 취지다.안전망을 갖추면 위기에 대비한 지나친 외환보유고 축적이 필요 없어지고 그에 따라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가 간 양자 스와프는 물론,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같은 지역안전망,글로벌 차원의 안전망이 망라돼 있다.특히 글로벌 차원에서는 각국이 낙인효과 때문에 꺼렸던 IMF의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나 지역 금융안전망을 IMF와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시아 역내에서는 지난 3월 1천200억 달러로 출범한 CMI 다자화 체제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CMI 발전방안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