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재정부 2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동시 달성은 선순환 개념이며 성장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인터뷰를 통해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사업에 예산의 우선 지원이 이뤄질 것이지만 복지 예산에도 신경을 쓴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9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고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재정전략을 주문했는데.

-재정 건전화와 고성장 달성은 어떤 측면에서 같은 목표다. 그동안 우리는 섬유에서 조선, 자동차, IT로 이어오면서 성장을 이뤄왔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의 화두가 성공한다면 재정 수입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것은 다시 지출로 이어져 성장의 재투자와 복지 예산으로 이어지고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재정 건전화와 고성장은 선순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 달성 전략은.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 향후 5년간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것이다. 정부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5년 만에 흑자재정으로 바꿔 놓은 경험이 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각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 감면과 탈루 소득 양성화 등의 세원 증대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심성 재정지출에 대한 억제 등 정치권과 국민 등 각계각층의 협조가 절실하다.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은.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 국제 금융위기 전개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해 적절한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장점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는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이다.

→공기업 부채에 대해 우려가 높은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고 이는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인정하는 일이다.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나라는 없지만 정부는 공기업 자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할 것이다. 우선 재무 여건이 어려운 공기업에 대한 자구노력을 강화시키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것이다.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우리 출구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 경제의 변화는 실로 변화무쌍하다. 지난해 1년만 보더라도 IMF는 4번이나 세계경제전망을 수정할 정도로 불확실에 휩싸여 있다. 경기회복 기조는 맞지만 보다 확실해질 때까지 신중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세계 경제 흐름을 지켜보면서 출구전략을 세울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