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기업임금과 최저임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재원을 신규 채용 확대에 투입하는 한편, 여유 재원의 일부를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9%대의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어 올 춘투에서 양측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총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경총이 올해 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데다 올해 더블딥(이중 침체)과 유럽발 금융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잠복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전체 기업의 절반가량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상당수 기업들은 이자 비용도 갚기 힘들 정도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용침체가 심화되는 ‘휴먼 리세션’(고용경기 악화)이 현실화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올해 임금은 정기 승급분을 제외하고 전년 수준으로 동결,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대까지 높이고 청년실업 문제 등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단 동결한 뒤 불확실성이 사라진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해줄 수 있다.”면서 “기업도 신규 채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한 인상은 기업의 고용 의지 자체를 저하시켜 고용난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총의 입장과 판이하다. 올해 목표 임금인상률과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9.2%, 9.5%를 제시해 놓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경제위기 여파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뒷걸음질친 만큼 올해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해 기업 유동성은 상승한 반면 가계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난 현실을 두고도 경총이 임금 동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노사 상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특히 최저임금도 그대로 두자는 것은 경영계가 앞장서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