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제로금리, 和 역대최저 2.39%…한국 5.7%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취업후상환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금리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처음 ‘든든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5.2%) 등 주요 정책금리보다 높은 5.7%를 적용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가 OECD 회원국 중 ICL을 운용하는 5개국의 2008~2010년 대출금리를 해당 국가 홈페이지나 대사관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모두 지난해 8월 OECD가 공식 발표한 2004~2005년 금리보다 낮거나 같은 금리를 적용했다.

특히 영국 정부는 2009년 1월9일 ICL 대출금리를 2.5%로 낮춘 데 이어 다음달인 2월6일 2%로, 한달 후인 3월6일 1.5%로 금리를 조정했다. 또 2009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는 ICL에 아예 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스웨덴은 최근 3년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이자율을 새로 정하는데 2008년의 경우 2.1% 금리가 적용됐으며, 뉴질랜드는 2006년 4월1일부터 영토에서 183일 이상 산 사람의 경우 정부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호주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재학 중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졸업하고 나서는 물가인상률과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는 “2010년 1월부터 ICL 대출금리는 2.39%로 떨어졌다”며 “이는 현행 ICL이 시행된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행 ICL 대출 금리는 OECD가 2009년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에 들어 있는 미국 등 17개 회원국의 2004~2005학년도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금리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취업후 상환제를 적용한 5개 국가의 2004~2005년 대출금리는 영국이 재학 중과 취업후 모두 2.6%였고 스웨덴도 일률적으로 2.8%였다.

17개 회원국 가운데 수입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하는, 즉 취업후 상환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영국과 스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 호주 등 5개국이며, 나머지 국가는 모기지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는다.

뉴질랜드는 재학중 이자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취업후 최대 7%까지 정부의 대출비용만큼만 이자를 물게 했다. 네덜란드는 재학 중과 취업후 모두 3.05% 금리가 적용되나 재학 중에는 이자납부가 유예됐다.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는 “20년 이상 ICL을 운용한 외국도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5.7%라는 높은 금리를 적용해 놓고도 ICL을 도입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생색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입 당시 정부는 100만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달 26일까지 대출 신청자는 43만명에 불과했다”며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면 대출금리를 2~3%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1월 도입한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생활비를 빌려주고 연간 소득이 4인가구 기준 연간 최저생계비만큼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B학점(80/10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연 2회 주기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010년 1학기 금리는 5.7%로 결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