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에 걸림돌” “선호직 달라 충돌없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대규모 퇴직에 맞춰 정부가 이들의 은퇴 연착륙을 돕기 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감소시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 때문에 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중고령자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의 관계를 보완재로 보느냐 혹은 대체재로 보느냐에 따라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령층이 종사하는 일자리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 따른 충돌은 없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대기업 등을 선호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잠식 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정년 연장으로 고령인력이 생산해 내는 부가가치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총고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체 일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노동총량의 오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2005년부터 2년간 청년 고용이 평균 20.3명 늘어난 반면 미도입 기업은 같은 기간 17.9명 줄었다. 전 교수는 “고령자와 청년 간 숙련도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청년 일자리 ‘보완재론’에 반론을 펴는 쪽도 통계를 근거로 든다. 2008년 중고령 임금근로자 수가 2003년 대비 29.5% 늘어난 반면 청년 임금 근로자 수는 8.9% 줄어들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고령자의 인구증가율과 청년층의 인구감소율을 뛰어넘는 수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고령자가 청년층 구직에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선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평균연령이 최근 10년 사이 2.1세 증가하는 등 인력의 신진대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이나 공공행정 분야 등 ‘좋은 일자리’에서는 세대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공감한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전쟁론’의 찬반을 떠나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있는 정년 연장 외에 이·전직 지원 등 다양한 중고령자 고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비부터 철저히 해야
추병호 공인노무사는 “대기업의 퇴직인력들이 국내 중소기업이나 개발도상국의 기업으로 이·전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5세 이상 정규직 노동자를 기간제로 바꾸고 이를 통해 줄인 근로시간에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이탈리아나 대기업 등의 청년고용할당률을 정해놓은 벨기에 등처럼 세대 간 일자리 공유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02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