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중요 현안 의견 교환

법무부 “의견 더 듣고 조율 예정”
“檢, 밀실 논의 반발 기류 여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른바 검찰이 배제된 ‘검찰 패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전격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과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중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3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협약식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을 다녀온 박 장관이 귀국 직후 곧바로 검찰에 연락해 2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문 총장을 별도로 만났다. 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설명하고 문 총장에게서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차례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한다”며 “(보도 이후에) 법무부에 수사권 조정안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통해 의견을 들었고, 문 총장과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의견을 나눴다며 이를 부정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권을 조정 중인 만큼 앞으로 더 검찰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귀국하자마자 문 총장을 만났지만 검찰은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다. 박 장관이 문 총장을 통해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입장이 수사권 조정에 충분히 반영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을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밀실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반발 기류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패싱 논란이 제기된 만큼 법무부에서 검찰의 입장을 듣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알려진 것보다 더 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박 장관은 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 관련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