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ㅍ관계] 동해·서해·접경지 3개 벨트 개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본격화
8·15 이산 상봉 때 활용 가능성

남북이 ‘판문점 선언’ 1조 6항에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현대화 사업을 적시한 것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남북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가 이뤄져야 남북 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실현하려면 먼저 남북을 잇는 교통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남북 간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2007년 10·4 선언 이후 일부 진행됐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제히 중단됐다. 현재 남북 간 연결이 가능한 철도 중 즉시 운행이 가능한 노선은 경의선(서울∼신의주)이다. 2007~2008년 경의선(도라산~판문)을 이용해 정기 화물열차를 운행하기도 했다. 도라산~개성 구간 유지·보수 작업만 거치면 열차 운행 재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추진되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철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은 오는 8월 15일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15년 10월 금강산 행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개성에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남북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라며 “여기서 10·4 정상선언 이행과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회담 이후에도 각급의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동력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판문점 직통전화와 국가정보원·통일전선부의 비공식 채널이 가동되고는 있지만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적 대면 연락이 가능해진다면 한 차원 높은 남북 간 연락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남북은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에 합의한 바 있지만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복원이 반복돼 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