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리비아와 다르다”

“北, 리비아와 다르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4-02 22:34
수정 2018-04-0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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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밝혀

先비핵화·後보상 실효성 부인
“한미 함께 최고의 방법 찾아야”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북한과 리비아는 다르다”며 북핵 문제의 ‘리비아식 해법’의 실효성을 부인했다. 또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만이 대화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은 협력자라고 강조했다. 리비아식 비핵화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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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내퍼 대사대리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클럽이 주최한 ‘북핵·미사일 문제와 미국 정부의 대응’이란 간담회에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북한과 리비아) 각각의 상황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며 “두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수 있고, 한·미가 함께 최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지난달 30일 ‘리비아식 해법’을 거론했지만,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청와대는 최근 리비아식 해법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리비아는 당시 핵개발 초기였고 내전 직전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을 수용했다. 하지만 북은 이미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고 미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내퍼 대사대리는 “미국 정부에 중요한 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준 것”이라며 “북의 비핵화 의지를 처음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단계적·동시적 접근과 ‘(체제)안전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북한과 마주 앉아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그 목적은 CVID로,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CVID보다 덜한 것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비핵화 없이 남북 간 진전이 없다는 데 한·미의 대북 접근법이 동일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미·중은 협력 관계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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