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 “이진숙, 경거망동 말아야”

국민의힘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나 우리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이 29번 남발한 탄핵소추 중 6번, 약 20%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며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이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에 기각을 결정했다.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 인용 판단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재적 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며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