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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첨돼도 포기하는 청년주택 높은 벽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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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6 02:3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년주택에 당첨돼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 사진은 2019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청년주택을 방문한 모습. 서울신문 포토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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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년주택에 당첨돼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 사진은 2019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청년주택을 방문한 모습. 서울신문 포토 라이브러리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년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년 10명 중 4명이 계약을 포기한다고 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고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청년 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들이 큰 부담 없이 도심에 거주하며 직장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신문이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약 경쟁률이 50대1이었지만 당첨자의 38%는 계약을 포기했다. 2020년엔 절반에 가까운 48.6%가 포기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택을 매입해 소득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50만원을 넘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청년 대상 행복주택도 사정은 비슷하다. 출근 및 통학이 쉬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로 저렴하지만 민간임대는 95%에 달해 수천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행복주택 역시 보증금이 많게는 2억원을 넘어간다. 벌이가 충분치 않은 청년들로선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정부로선 현재 혜택도 청년들을 많이 배려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돈이 부족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사정이 나은 예비 당첨 청년이 넘겨받는 현재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첫 당첨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히 낮추길 바란다.

2022-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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