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제명안 신속 처리”에도
재적 3분의2인 197명 찬성해야
국민의힘 빼고 다 합쳐도 187명
尹 “진정성 그대로 수용 어려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1991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 구성 이전인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송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의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건의안을 받아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현재 의석 분포로 볼 때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제명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인데, 여기에 더해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진보성향 야권과 김홍걸·양정숙·양향자 의원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표를 모두 합해도 184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설령 3석인 국민의당까지 찬성하더라도 187석이다. 재적의원 295석의 3분의2인 197석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분위기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가 대선용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제 제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의원 제명은 번번이 무산됐다. 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제 식구 지키기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