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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국민의힘 반대하면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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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6 05:02 20대 대통령 선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송영길 “제명안 신속 처리”에도
재적 3분의2인 197명 찬성해야
국민의힘 빼고 다 합쳐도 187명
尹 “진정성 그대로 수용 어려워”

무소속 윤미향 의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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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윤미향 의원
서울신문 DB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1991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 구성 이전인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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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송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의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건의안을 받아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현재 의석 분포로 볼 때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제명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인데, 여기에 더해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진보성향 야권과 김홍걸·양정숙·양향자 의원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표를 모두 합해도 184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설령 3석인 국민의당까지 찬성하더라도 187석이다. 재적의원 295석의 3분의2인 197석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분위기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가 대선용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제 제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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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그동안 의원 제명은 번번이 무산됐다. 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제 식구 지키기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신형철 기자
2022-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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