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금융당국 고강도 규제 속 ‘유연한 관리’

고승범 “가계빚, 코로나 이전 상황 목표”
개인별 DSR·총량규제 4~5%대로 강화
가파른 금리 인상기에 실수요자들 타격
중저신용·서민상품 인센티브 등엔 숨통

신년 벽두부터 대출 한파가 몰아친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4~5%)가 올해(5~6%)보다 더 낮아지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마저 예고돼 있다. 3중 옥죄기 압박이 동시에 덮치게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으며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센 ‘대출 옥죄기’로 집값 폭등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계부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금융 당국의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평균 4.5% 수준 관리 지침에 따라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4.5~5%로 제시했다. 금융 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올해(5~6%)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공산이 큰 상황에서 올해보다 최대 1% 포인트나 낮아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개인별 DSR도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DSR 규제 조기 확대를 발표하며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카드론이든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대출량 제한에 개인별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 교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에 카드론도 포함된다”며 “카드론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 대출인데, 이를 규제하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이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제2, 제3금융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내년에는 차주 단위 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금년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실수요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8월 1차, 지난달 2차 인상에 이어 내년 1월 0.25% 포인트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총량 규제가 내년에도 계속되고 기준금리마저 오르면 실수요자들은 올해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당국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와 같은 총량 규제를 지속하는 한 금융사는 강한 대출규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실수요자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계대출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데 고신용자들의 주담대를 막거나 올려버리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들은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도 “대출 총량 규제를 안 해도 대안들이 많은데 굳이 4%대로 맞추겠다고 하면서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금리 상승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차주들의 대출 이자 감내 여력이 떨어지면서 은행 부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 당국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이들의 경영·재무실태를 정밀 ‘진단’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올해보다 3조원 많은 35조원, 정책서민대출은 4000억원 많은 10조원대로 높여 잡았다. 고 위원장은 특히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고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820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중·저신용대출 증대 과제를 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거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