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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 패스는 불가피하다/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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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19 03:14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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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단계적 일상 회복이 곧 시작된다. 지난 2년간 세계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손실도 치명적이었지만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심각했다.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면서도 치명률 역시 인플루엔자의 최대 10배에 달한다. 바이러스의 정보를 모르고,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던 유행 초기 전 세계는 심각한 인명 피해를 겪었다. 따라서 사망자, 중환자 등 방역 손실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 같은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 인명 피해를 사회·경제적 손실로 막아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점차 경제적 손실도 커져 갔다.

백신 개발과 공급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이제 전 세계 국가는 백신의 높은 접종률을 근거로 다시 사회·경제적 피해를 방역상의 피해로 돌리고 있다. 즉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불리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장기적인 국민건강 문제로 전환하는 가혹한 정책이다. 일상 회복을 먼저 시도한 국가는 대부분 치명적인 재유행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더 어렵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백신 접종만이 아니다. 감염돼 면역을 획득한 사람도 전체적인 면역 수준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했고, 감염돼 면역을 획득한 사람은 2% 내외로 추정된다.

영국, 미국, 덴마크 등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든 국가의 15~25%대 감염률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이런 국가는 전체 인구의 최대 0.4%가 사망할 정도의 치명적 손실을 겪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래에 남아 있는 피해는 우리나라가 더 크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는 기다릴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은 일상 회복 단계에서 얼마나 유행 규모가 커질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우리가 준비된 만큼 확산이 진행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점진적이고 안전한 수단이 필요하다.

일상 회복의 전제는 높은 백신 접종률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기본 조건은 백신 접종이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백신 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상 회복의 상징적 장면으로 여겨지는 영국 축구 경기장이 바로 백신 패스 적용 지역이다. 백신 패스는 기존에 영업과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접종 완료 증명이나 PCR 음성 확인이 있는 경우 과거와 동일한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백신 패스는 접종 인센티브와 거리두기 완화를 결합한 정책이다. 프랑스나 포르투갈, 덴마크는 백신 패스로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 없이도 높은 접종률을 달성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 패스를 접종 혜택으로 사용할 만한 매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신 패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도구로 신중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백신 패스는 치명적 피해를 성공적으로 막아 왔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상 회복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유행을 막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는 보험이다. 불이익이 아니라 500만명에 달하는 미접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며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한 방편이다.

물론 백신 패스가 완벽한 조치는 아니다. 미접종자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할 수 있고, 특히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으로 후속 접종을 못 한 분들로선 불합리하다 느낄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백신 패스 유지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또 백신 지속기간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백신의 효과는 시간에 따라 감소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백신 패스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백신 패스는 일시적 조치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다른 방역조치 사이 최적의 조합을 찾고, 의료체계와 방역망을 더 준비한다면 효용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와 당면한 현실 사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2021-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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