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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진보 정책에 뿔난 시민들 “과도한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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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14 01:00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부자증세’ 위해 600달러 이상 예금 감시
국세청에 입출금 거래 신고 의무화 반발
집 가스레인지, 인덕션으로 교체 지시도

#1. 600달러(약 71만원) 이상인 입출금 거래 정보를 국세청(IRS)에 신고하라. #2. 집 안의 가스레인지와 가스온수기를 인덕션과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라.

취임 열 달째에 접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상을 규제하는 이 같은 법령을 추진, 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다. 너무 세세하게 시민 행동을 간섭하거나, 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여서다. 그러나 이 세세한 규제들이 바이든 정책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고 믿는 정부는 강행 기류를 보여 정부와 업계, 정부와 시민들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당장 계좌 정보 신고 강화 조치는 바이든이 추진하는 ‘부자 증세’의 한 방편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설명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바이든 정부는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들이 납부하지 않은 7조 달러의 미납 세금에 주목했는데, 이 세금을 추징하려면 계좌 감시 범위를 기존 1만 달러(약 1200만원) 이상 예금에서 600달러 이상 예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연방정부의 구상이다.

은행과 시민들은 600달러 이상 계좌를 IRS에 신고케 하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 관련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서한 보내기에 나섰다. NYT는 “고객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거나 “우리는 IRS가 아닌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싶다”고 반발하는 은행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NYT는 또 600달러 이상 계좌를 감시하려면 들여다봐야 할 계좌 수가 1억개로 폭증하지만, 10년 동안 추징할 세액은 4600억 달러(약 549조원)여서 노력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소개했다. 1만 달러 이상 계좌에 집중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10년 동안 2000억~2500억 달러의 추징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민주당은 “IRS 신고 의무 강화는 경제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열쇠”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집 안의 가스 기구를 전기 기구로 교체토록 하는 건 탄소중립과 관련된 조치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 설치 금지 조치를 강제한 이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으로 확산되던 이 조치는 바이든 임기가 시작되며 연방정부 지지를 받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정책 역시 인덕션으로 생활방식을 바꿔야 하는 소비자뿐 아니라 천연가스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1-10-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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