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E “11월 APEC이 미국의 CPTPP 복귀 발표 적기”
美, 쿼드 첫 정상회담서도 일본과 ‘中·대만 가입’ 논의
일본·호주·캐나다 등 11개국 세계경제의 13.3% 차지

중국에 아시아 경제권 빼앗기지 않으려면 美 대응 필요
‘일자리 뺏기는 협정’ 미국 내 노조 반감 해소가 관건
한국 “가입 적극 검토하는 중”… 아직 결정은 못 내려
중국과 대만이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CPTPP 복귀를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리나라 역시 제반 논의 및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국의 CPTPP 신청으로 곤란해진 바이든’ 보고서에서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미국이 방관만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오는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미국이 CPTPP 복귀를 선언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맺었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탈퇴했다.

이후 2018년 12월 미국이 빠진 상태로 CPTPP가 발효됐고 호주, 캐나다, 일본,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다.

CPTPP 문제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의 첫 대면정상회의에서도 거론됐다. 이날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최근 노력을 포함하여 (바이든과) 논의하고 싶어하는 몇 가지 이슈가 있다”며 “바이든도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개입과 관련해 다음 단계에 대한 일본의 견해를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과 대만의 가입 신청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미국 자신의 CPTPP 복귀 여부도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호주, 일본, 캐나다 등 미국의 우방들이 중국의 CPTPP 가입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체제가 상이한 중국이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식 고립주의와 선을 그은 바이든의 입장에서 CPTPP 복귀를 무시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협정 참가국의 경제 규모만 세계 총생산의 13.3%에 이른다.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식 대중 전략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일자리를 타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보는 미국 내 노조의 반대다. 바이든의 지지세력인 전미노조연합(AFL-CIO)부터 오바마 행정부 때 TPP 타결에 부정적이었고, 트럼프가 ‘미국 내 일자리를 뺏는 협정’이라고 주장하며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던 것도 부담이다. 먼저 CPTPP가 이익이라는 것을 자국 내에 보여줘야 하는 셈이다.

지난 15일 미국을 방문중이었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