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이 된 통근-집과 바꾼 삶] 김진유 교수가 말하는 ‘공간 민주주의’

신도시·GTX, 저소득층에는 통근비 부담
도심 공적 공간 늘려 1·2인가구 거주 지원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며 사회통합 기대“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경기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급등한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계층이 외곽이나 경기도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들의 통근시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근시간의 변화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지난 7일 경기대수원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직주근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 밀집 지역에 주거공간을 많이 제공하는 정책을 펴고 ‘공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가미된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구상한 ‘공간 민주주의’는 도시 내 공적 공간을 확대하고 이곳에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김 교수는 직주근접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이 실현되면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직장과 학교, 공원 등이 자전거나 도보로 15분 거리 내 연결되는 도시) 방안이 서울에서도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신문이 2010~2020년 서울의 통근 시간과 부동산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 월세 등 주거불안정 계층의 통근시간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임대료나 집값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이나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역의 폭이 크게 줄었다.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된 것이다. 지난해 서울 인구는 전년 대비 6만 642명이 감소해 966만 8465명이 됐다. 경기도는 18만 7348명이 늘어 1342만 7014명이 됐다. 서울이 경제적 능력이 되면 남고, 그렇지 않으면 이동하는 공간이 됐다. 계층 간 격차가 통근시간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도시 개발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나.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밀집 지역은 중구(광화문)·강남구(테헤란로)·영등포구(여의도) 세 곳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업무밀집도는 높지만 주거밀집도는 낮다. 특히 중구는 6만여개의 사업체가 있는 반면 인구는 14만명에 그친다. 도시개발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평일 낮을 뺀 밤이나 주말엔 유동인구가 없어 죽은 지역이 된다. 반면 강남은 7만여개의 사업체가 있고, 인구도 50만명이 넘어 상대적으로 주거밀집도가 높다. 강남구가 중구보다 경쟁력이 높은 이유다. 정부가 업무 밀집지역에 주거 공간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통근시간도 줄고 삶의 질도 자연히 높아진다.”

-시내 중심지에 주거지를 공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아파트에서만 살란 법은 없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1~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형태의 소형 평형의 집이 많아져야 한다. 이런 집들을 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하면 주거 소외계층들도 도심으로 들어와 살 수 있다. 이런 정책과 더불어 도시의 ‘공간 민주주의’ 개념이 가미돼야 한다.”

-공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공공의 공간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전용차선이다. 1~2명이 타는 승용차보다 50명이 탑승하는 버스에 공공 공간의 더 많은 면적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공간 민주주의는 주거 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직장과 가까운 공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역 분리가 심화되면 소셜 세그리게이션, 즉 사회적 분리현상이 동반된다.”

-신도시 개발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신도시 개발이 서울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 중심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장거리 통근하는 부작용도 크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해 통근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개인들의 통근 비용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격차에 따른 지역 단절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신도시 주민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업무 지구를 함께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곡이나 김포, 고양시 등을 하나로 묶어 서북권 업무지구를 만든다면 이들의 장거리 통근을 줄일 수 있다.”

-프랑스 파리는 2024년까지 ‘15분 도시’ 구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도 가능하다. 미국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서울은 도심 복합개발이 잘돼 있다. 자동차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미국에 비해 우리는 마트나 학교, 병원 등이 반경 2.5㎞ 내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업무중심지구에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도시 주변에 업무지구 개발을 확대하면 된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공급하고 공간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가정 아래 서울도 10년 내 ‘15분 도시’가 될 수 있다.”

글 사진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