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쇼프 美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4·27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문을 활짝 열었다. 마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달렸다.”제임스 쇼프 미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4·27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평가하고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나 각종 협정 문제에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면 가장 훌륭한 일”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큰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면서 “과거 역사를 보면 북한의 ‘대화’ 전략을 무턱대고 믿을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4·27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불과 몇 달 전 ‘화염과 분노’ ‘괌 폭격’ 등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많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동질감을 회복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 판문점 선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번 역사적인 만남으로 남과 북은 많은 중요한 연결 고리를 만들었다. 큰 성과임이 분명하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남과 북이 한반도에 공통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너무 만남에 급급한 나머지 구체적인 통일에 대한 비전,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선언적인 의미만을 담은 것이 가장 아쉽다.

→판문점 선언에 분명히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고 못 박은 것으로는 부족한가.

-당연하다. 미국 정부의 입장,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실패한 협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선언만으로 절대 북한을 믿지 않는다. 북한과 협상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선언은 금방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 있다.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이 경제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2중 3중으로 막혀 있다. 따라서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면 사실상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입구다. 이번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좁았던 북·미 정상회담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선언문에서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만큼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일’ ‘극적인’ 등의 표현을 써 가면서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난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 극비에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과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폼페이오 장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자신감 표현으로 보인다.

→그럼 북·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합의하기는 쉬울 것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공’이 넘어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문은 문 대통령이 열었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다.

→북·미의 가장 큰 이견은 무엇인가.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고집하고 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비핵화의 길을 가면서 이에 맞는 경제 제재 완화와 보상을 받아야 ‘정권 유지’와 ‘내부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빅딜’을 원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대화하면서 보상을 얻고, 뒤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 방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 그래야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가장 핫이슈인 비핵화 방법론의 큰 차이를 어떻게 좁히고, 어떻게 타협하느냐가 북·미 정상회담의 포인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