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불완전 선진화가 낳은 관료주의
‘규제=권력’ 착각해 후진적 규제 난무
관료주의 타파, 유능한 정치의 조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세간의 관심은 탄핵 인용 여부에 집중돼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 체제는 각기 다른 방식의 혼란에 빠질 것이며 ‘87년 체제, 즉 제6공화국은 끝났다’는 논의가 다시금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독재와 군정 시절에는 ‘산업화’라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87년 체제 이후 ‘민주화가 곧 선진화’라는 착각 속에서 정작 ‘경제 민주화와 선진화’는 요원한 상태에 머물러 왔다. 오히려 이전 체제의 부조리가 어설프게 뒤섞이며 ‘불완전한 선진화’라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했다. 아울러 ‘초저출생’과 ‘지방 소멸’이라는 파국적 사태를 우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전 체제의 부조리가 어설프게 뒤섞인 대표적 사례가 ‘관료주의’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출범시키며 주장한 내용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체제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이지만 여기에 더해 선출되지 않았으며 위헌적인 ‘숨어 있는 제4의 권력’, 즉 ‘관료주의’를 갖고 있다.”

요지는 미국조차 선출되지 않은 관료주의가 권력화해 국가를 좀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직설적인 날카로운 지적이다. 만약 우리의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DoGE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분석할 기회가 있다면 ‘대한민국 관료주의도 기괴하다’는 회신이 돌아올 것이 뻔하다.

실제로 다양한 사례가 공개 내역에서 심심찮게 발견된다. 부동산 개발업에 몰두하는 종북·진보 세력의 모순부터 각종 제도를 악용한 수십억 원대 부동산 상속 및 증여세 탈루 같은 부정한 축재 사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크게 문제시된 전례는 드물다. ‘공개돼도 처벌받지 않음’을 반복 학습하며 특정 부처 중심의 민관 이권 카르텔로 확장됐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대통령실 파견 관료가 주도하는 심야 회합은 87년 체제 이후 수십 년간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 이는 가히 밤의 대통령실이라 할 만하다. 대통령실의 업무 내용이 다음날 아침 매체에 바로 보도돼 대통령실이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 회합이 주요 경로였기 때문이다. 이런 회합에서 ‘규제 장악이 새로운 시대의 권력’이라는 시각이 고착화되며 관료주의를 형성하는 데 한몫했을 가능성이 크다.

후진적 규제 체계가 우리의 관료주의 기저에 깔려 있다. 이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액티브X’로 상징되던 갈라파고스적 정보기술(IT) 규제가 대표적이었다. 또한 고도 자율주행 연구 중 취득되는 이미지 및 동영상 데이터를 하나하나 익명화 처리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연구 단계에서부터 진행을 막는 신종 규제로, 과학기술과 산업 선진화를 가로막는 후진적 체계의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후진적 규제 체계로 인해 87년 체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민주화에도 이전 체제의 산업화 성과를 창의적으로 승계하지 못했다. 그 결과 경제 민주화가 아닌 경제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는 단순한 비효율성을 넘어 국가 경제 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인 공공의 부패로 자리잡았다. 과학기술 성과가 국가 선진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

단편적인 규제 샌드박스 같은 이벤트로는 근원적인 연구개발이나 첨단 산업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대선은 공허한 ‘정권 교체’와 ‘개헌’이 아니라 ‘후진적 규제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관료주의 타파’가 핵심 의제로 선결돼야 한다. 관료주의 타파로 시작하는 규제 체계의 선진화야말로 유능한 정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며, 87년 체제라는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 시대를 교체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