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국 대선 전망의 정치학

[열린세상] 미국 대선 전망의 정치학

입력 2024-10-11 01:46
수정 2024-10-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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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회 동일 정당이 장악해
역대급 감세, 인플레 감축법 내놔
이번엔 어떤 조합의 정책 나올까

미국 정치학 분야 중에는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예측하는 연구가 있다. 주로 경제 상황 및 지지율 추세를 중심으로 역대 대선 결과치를 활용해 후보별 득표율을 전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 모델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나 득표율을 맞히는 데 실패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미국 선거의 특수성이 큰 원인이다. 대부분의 이론적 분석은 선거 당시 전국 득표율을 계산한다. 그런데 네브래스카와 메인 두 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자 독식으로 선거인단 결과가 정해지는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인구 구성과 선거 제도의 특성상 향후에도 민주당이 총 득표에서는 이기고 대선에서는 패배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

한편 양극화가 극심한 미국에서 승패의 관건은 지지율과 더불어 투표율이다. 샤이 트럼프 현상은 줄었지만 여전히 보수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응답에 부정적이다. 진보 성향인 언론기관들이 주도하는 설문조사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중도파 유권자들의 비율이 경합주에서 약 5%로 알려져 있고 이들이 승패를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들의 투표 참여는 저조하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없이 각 주가 선거를 운영하는 미국의 특성상 투표와 개표의 규칙 역시 계속 바뀌는 중이다. 우편 투표의 소인 날짜를 며칠까지 인정할 것인지, 수작업 개표는 몇 번이나 할 것인지 등 주마다 방식이 다르다. 최근에는 태풍 피해가 엄청난 두 경합주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조기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 대선의 승자를 예측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남은 기간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조기 투표 상황이다. 2000년 당시에는 80% 이상의 유권자가 선거 당일에 현장 투표를 했다. 그런데 올해는 대선 날에 투표하러 가는 비율은 약 45%에 그치고 조기 현장 투표가 약 20%, 우편 투표가 약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과 빈곤층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공화당은 여전히 조기 투표에 부정적이기도 하다. 둘째 TV 선거 동영상이다. 영토가 넓은 미국에서는 각 지역마다 로컬 뉴스 후에 집중적으로 방영되는 30초짜리 홍보 동영상의 위력이 적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는 트럼프의 막말이나 실수가 들어 있지 않다. 대신 높은 물가와 허술한 국경 얘기가 주제다. 흑색선전이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정치 현실로 보면 해리스에게 불리한 요소다. 불안한 중동 정세가 미국의 유권자 정서나 자동차 기름값에 영향을 미칠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조기 투표로 인한 해리스의 유리함과 선거 동영상을 통한 트럼프의 유리함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지가 관건이다.

선거가 막바지인 지금은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이길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내년 1월 2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 정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선 날 함께 치러지는 미국 의회 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예컨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의 첫 2년과 바이든 행정부 첫 2년은 모두 단점 정부 상황이었다. 백악관과 의회를 동일 정당이 장악했던 시기다. 그 덕분에 2017년 말 공화당 주도의 역대급 감세 법안이, 2022년 여름 민주당 주도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현재는 내년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혼전을 거듭 중이다. 다만 관세를 비롯한 행정 명령을 통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선호하는 트럼프와 복지 예산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입법 성과가 필수적인 해리스 간에 차이점은 존재한다. 누가 이길 것인지를 둘러싼 흥미 위주의 관찰은 이제 곧 끝이 난다. 누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의미 중심의 분석이 중요해지는 때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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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4-10-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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