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전 외교안보라인 교체
고교선배 국방장관과 계엄 모의
외교·군·정보기관 한계 드러내
조직 쇄신… 물갈이 인사는 지양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외교안보 라인 교체 인사를 했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없던 자리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만들어 앉혔다. 이른바 ‘돌려막기 인사’처럼 보였지만 신 실장이 장관을 한 지 10개월 만에, 장 실장은 실장을 한 지 7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라 외교안보 부처 안팎에서 의아해했다.

일각에서는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 기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당시 “외교와 국방의 최강팀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 인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3일에서야 당시 인사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봄쯤부터 경호처장으로 2년간 지근거리에 있던 김 장관과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것이다.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은 김 장관과의 계엄 합작품에 앞서 군을 장악해야 했기에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을 국방부 수장으로 보내 충암고, 육사 출신 ‘김용현 라인’의 군부 요직들을 움직였다. 충암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부하 성추행으로 옷을 벗은 ‘버거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동원됐다.

그러나 정작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은 신 실장과 장 특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계엄에 대해 모르다가 계엄 전후 국무회의 등에서 뒤늦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촌극이 벌어졌다. 신 실장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 말쯤 윤 대통령이 안가 만찬에서 계엄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으나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사법기관 등의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 사태’에서 국방부와 군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는 역할을 상실했고 국정원은 우왕좌왕했다. 외교안보 부처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계엄 후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주장 등 혐중 정서가 최고조에 이르는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동맹 흔들기 등 대외적 악재까지 덮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와 외교부,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이달 초 주최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토론회가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계엄 이후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 쇄신과 인사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계엄 사태로 ‘건전한 민군 관계 확립’이라는 과제가 다시 부각됐다며, 군부 쿠데타뿐 아니라 정치권력과 군의 무력이 결합할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의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령부에 대해 ‘해체 수준’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사관학교 출신 군 상층부 독점을 막고 군의 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적인 인사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계엄 이후 수뇌부 간 갈등을 드러낸 국정원과 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도 국민의 안위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 목표를 재정립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계엄과 같은 반헌법적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외교부의 경우 정권 교체 시 잦은 인사로 인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고 국내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를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초당파적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에 앞서 돌려막기식 인사를 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충성파를 전진배치함으로써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적 행태를 보여 줬다. 이런 후진적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

차제에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해 초당적 정책을 운용하고 트럼프 시대에 맞춰 미 무역대표부(USTR) 같은 독립된 경제안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벌써 소문으로 도는 조기 대선 후 ‘물갈이 코드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