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 부정하는 동독에 맞서
국가승인 끝까지 거부한 서독
北 ‘2민족 2국가’에 극소수 동조
하나의 민족·국가, 역사의 순리

동독은 1949년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장차 전 독일을 사회주의로 통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다. 그러나 수백만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탈출하고 동서독 간의 국력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주의 통일이 실현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동독은 1961년 베를린장벽 구축 이후 2국가관계, 나아가 2민족론을 주장하면서 서독에 국제법적인 국가승인을 요구했다.

동독은 1968년 헌법을 개정해 ‘동독(DDR)은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하며 서독과 완전히 다른 국가정체성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아직 동서독이 하나의 독일 민족이라는 정체성까지는 버리지 않았다.

1972년 12월 동서독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했으나 서독은 여전히 동독에 대한 국제법적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동서독 관계는 외국이 아니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특수관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동독 공산당은 민족의 단일성과 같은 ‘선동’이 동독과 서독의 국가를 분리하고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때 동독은 동서독 주민이 동족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동독이 추구하는 분리독립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던 듯하다.

동독 정권은 1970년부터 동서독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점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1974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기존 헌법에 있던 ‘독일 민족’이나 ‘통일’, ‘동서독 관계’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이때부터 동독의 이론가들은 새로운 민족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서독이 인종적 특징을 공유하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특징은 공유하지 않으므로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독 정권은 사회주의 민족, 사회주의 조국, 사회주의 애국주의를 지속적으로 세뇌해 서독과 다른 동독 민족의 독자적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심지어는 1974년부터 ‘독일은 하나의 조국’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다.

동독의 2민족 2국가론 세뇌 공작은 상당히 성공하는 듯 보였다. 동독 사회과학원의 여론조사 결과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동독 주민 3분의2 정도가 동서독은 동족이 아니며 통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서독에서도 동서독 2국가체제의 현실을 인정하자는 유화적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동독의 민족 분리 정책은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이후 한 달 만에 동독 주민들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맥없이 무너졌다. 그 이후 독일은 10개월 만에 통일됐다.

독일 민족 개념이 형성된 것은 나폴레옹전쟁 전후부터 200여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동서독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신은 정권의 선전·선동으로 제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서독의 동독 정책 또한 독일 민족의 분리와 2국가체제를 저지하는 방파제가 됐다. 서독은 정권 수립 때부터 일관되게 독일 민족의 단일성 유지와 자결권 행사에 의한 통일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서독은 동독에 대한 국제법적 승인을 거부했고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론을 견지했으며 동독 주민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했다.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독은 서독에 기본법의 통일조항 삭제, 외교관계 수립과 대사관 개설, 동독 주민에 대한 국적 부여 중단을 요구했으나 서독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하라는 소련의 압박, 동서독 유엔 동시 가입, 헬싱키 프로세스에 의한 유럽 현상 유지 레짐 성립 등에도 불구하고 동독에 대한 국가승인을 끝까지 거부해 통일의 근거를 보존했다.

지금 남북한 간에 동서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북한 정권이 2민족 2국가를 주장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극소수가 이에 동조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주민을 동포로 생각하며 민족자결권에 의한 자유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한민족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개념 규정조차도 필요 없는 하나의 민족이다. 200년의 독일 민족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정권의 강요나 선전·선동으로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역사의 순리이며 정의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