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朴 탄핵에서 사회 통합 기여
지금은 신뢰 하락, 여론 쪼개져
상대 승복시키고 국민통합해야
헌재, 책임 회피하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 봤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가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리자 언론은 ‘교묘한 절충’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대성’은 이후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사유로 들었다.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이유였다. 당시 언론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에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헌재의 지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론을 두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은 없었다. 헌재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의도와 무관하게, 헌재는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한국정치와 헌법재판’에서 “헌재는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만일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종국적인 사회 통합, 나아가 국가 통합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8년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정당 해산, 이 밖에 수많은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심판을 거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음반 등 창작물 사전 심의 위헌, 동성동본 헌법불합치, 호주제 헌법불합치, 부성(父姓)주의 헌법불합치, 간통죄 위헌, 국가모독죄 위헌 등 굵직한 결정을 쏟아내며 입지를 다지고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사형제 합헌, 수도 이전 관련 신행정수도법 위헌, 통합진보당 해산 등 논란이 된 적도 있었지만 한국 사회가 진보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해 왔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 헌재가 최근 위기를 맞았다. 정치권의 헌재 흔들기 탓인지, 여론이 둘로 쪼개진 까닭인지는 모르겠지만 헌재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12월 전국지표조사(NBS)의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1위는 헌재(67%)였다. 그런데 27일 발표된 같은 조사에서 신뢰도는 5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헌재가 맞닥뜨린 또 다른 난관은 여론이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여론은 각각 탄핵 반대와 찬성 한쪽으로 쏠렸다. 이번은 좀 다르다. 리얼미터의 지난 20~21일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52.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45.1%였다. 다른 조사를 봐도 대략 국민 10명 중 6명은 탄핵 찬성, 4명은 탄핵 반대로 수렴된다.

헌재가 반드시 여론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다. 탄핵심판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수결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사법권 행사라는 법치주의 사이 어디쯤에서 결론을 내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헌재가 여론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헌재의 최근 두 차례 결정을 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4대4 기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건은 전원 일치 인용이었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는지는 5대3으로 의견이 갈렸다. 간발의 차로 판단이 나뉘다 보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도 온갖 예측이 나온다. 만장일치를 위해 평의가 길어지면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거나, 쟁점이 간단해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헌재의 다음 결정문을 상상해 본다. 헌재의 결정문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상대방을 승복시키고,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결정문 한 줄도 공정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때처럼 재판관 의견 수를 비밀에 부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