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보험사기… 작년 적발액 7302억 ‘역대 최대’

활개치는 보험사기… 작년 적발액 7302억 ‘역대 최대’

입력 2018-04-17 22:22
수정 2018-04-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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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여명 적발… 20·60대 늘어

허위 입원·사고내용 조작 ‘최다’
블랙박스 설치로 車보험은 감소


#1. 지난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인 A씨는 친구들 10여명에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어 허위사고를 통해 입원이나 수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만 5억 7000만원에 달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후 허위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였다.

#2. B병원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나 B병원처럼 보험사기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 7302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보다 1.6%(117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총 8만 3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0.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허위 입원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관련한 사기가 전체의 73.2%(5345억원)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 피해과장도 7.4%(542억원)로 전년 대비 11.7% 늘었다. 금감원은 “과다 입원이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0%(6574억원)였으며, 생명보험이 10.0%(728억원) 수준이었다. 반면 절반이 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으로 지난해 43.9%까지 떨어졌다.

적발자 연령별로는 30∼50대는 68.5%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줄었지만 20대(14.4%→15.5%)와 60대 이상(13.9%→14.5%)은 비중이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7%, 여성은 31.3%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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