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발표

김동연 부총리 G20회의서 협의
美 “작년 하반기 원화 절상 과정
韓 개입 확대… 신속 공개” 권고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그러나 미국은 예년과 달리 우리 외환 당국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되 투기 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묘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연달아 만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3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이 됐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GDP 대비 달러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으로 분류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30억 달러이고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가 5.1％였지만 시장 개입 규모는 GDP 대비 0.6%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외환 당국의) 개입이 확대됐다”면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식과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공개 방식은 IMF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미국이 복귀를 검토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5년 TPP 부속으로 작성된 TPP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당국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환시장의 분기별 개입 내역을 1분기 이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예외 조항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외환시장에서 6개월 단위로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6개월 단위로 유효 순매수 내역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한다. 정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개할지, 매수·매도 총액까지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순매수 내역이 아닌 매수·매도 총액까지 공개하면 투기 세력에게 빌미를 줄 위험이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 “시장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지만, 공개하기 전보다는 원화 절상 압력을 충분히 흡수하기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