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정부 ‘4대 허상’ 지적

재정 당국이 ‘4대 허상(虛像)’에 사로잡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SOC 투자를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지역균형 발전 및 소득 불균형 개선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인구·물동량 고려 땐 SOC 시설 부족

4대 허상은 첫째, SOC가 충분하다고 맹신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도로·철도 연장만 보면 선진국(G20)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인구나 물동량을 함께 고려하면 하위권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평균 통근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걸리고, 혼잡비용과 도로·철도 부하지수도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높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허상은 소득이 올라가면 SOC 투자를 줄여도 된다는 착각이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1인당 SOC 투자 금액은 유럽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낮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선진국들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재투자 비용 증가로 총 SOC 투자비를 유지하거나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2020년을 전후로 노후 인프라 투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계적 판단’ 문제

세 번째 잘못된 판단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SOC 투자의 절대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SOC 사업 40건 중 통과한 곳은 절반(20건)에 불과했다.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허상은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SOC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원장은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목을 매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 정책에 안주하려는 것 같다”며 “스마트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국가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SOC 예산을 지금보다 매년 10조원씩 약 50조원을 확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