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GM에 핵심자료 제출 압박…“‘20일 데드라인’ 구애 안받아”노사 자구계획 합의 예의주시…산은 비토권 확보, GM 신차배정도 관건

‘한국GM(제너럴모터스) 사태’의 향방을 가를 회계법인 실사가 이달 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GM 본사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한다.한국GM에 대해 지난달 15일 착수한 실사와 관련, 이를 주관하는 산업은행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에 “가급적이면 4월 말까지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을 타진할 원가구조 파악이 실사의 핵심이다. 주요 원가 요인은 이전 가격(GM 계열사 간 거래 가격), GM 본사의 대출금리와 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이다.

실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은행은 GM 본사와 한국GM의 회생 방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간다.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27억달러(약 2조9천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산업은행이 5천억원을 투입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가급적 4월 말,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실사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애초 예정됐던 5월 중순보다는 열흘에서 보름가량 앞당기는 셈이다.

노동조합의 사장실 점거로 드러난 극심한 노사 갈등, 직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협력사의 도산 우려와 대규모 실업 등을 고려하면 시간을 오래 끄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GM 관련 협상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도 “GM 본사가 자료 확보만 제대로 협조하면 실사의 조기 종결이 어렵지 않다”며 “최대한 앞당겨 협상에 착수하는 게 사태 해결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GM 본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끌려다니지는 않겠다고 산업은행은 강조했다. 배리 엥글 GM 본사 사장이 이달 20일 부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노조를 동시에 압박한 것은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포석이라고 읽은 것이다.

산업은행은 ‘제대로 된 실사가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전 가격, 기술사용료, 관리비, 연구개발비 등 실사에 필요한 핵심자료 제출을 GM에 압박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 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구조에 달렸다고 보고, 원가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사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핵심자료에서 아직 GM 본사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른 방식까지 강구해서라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정확히 보고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투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엥글 사장은 사실상 이달 20일까지 실사를 마쳐달라고 요구했지만, 산업은행은 GM 본사가 제시한 일정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GM의 직·간접적 일자리 15만개를 일정 기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도, 세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섣불리 투입하는 데 대해 국민 여론이 달갑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특히 복지후생비 축소, 인건비 절감 등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GM에 대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노조의 결단도 촉구했다.

한국GM 노사가 자구계획에 합의하면 GM 본사가 긴급 자금을 지원해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이후 실사 결과에 따라 최대 주주인 GM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협상이 본격화한다.

산업은행은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15% 이상 지분율로 ‘비토(veto·거부)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앞으로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신차배정도 관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데 신차를 2종만 배정해선 한국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