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범죄 전담 ‘산림사범수사팀’ 첫 가동

산림범죄 전담 ‘산림사범수사팀’ 첫 가동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4-10 15:00
수정 2018-04-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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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청서 11일 가동, 기획수사 진행

산림청이 증가하는 산림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했다. 연간 3000여건의 산림관련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는 차치하고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설된 산림사범수사팀은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사범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방화자와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된 위법 행위자도 대상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전담조직없이 지방청이나 국유림사업소에서 병해충 방제나 산불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맡아왔다. 산림수사팀은 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지방청 관리지역 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기획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 및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 유통, 토석 불법채취 등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RS) 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가해자 검거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수사팀 신설을 통해 지자체·경찰청 등과 공조를 강화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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