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이웨이로 정국교착 장기화 조짐…설前 2월국회 불투명

여야 마이웨이로 정국교착 장기화 조짐…설前 2월국회 불투명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8 11:20
업데이트 2019-0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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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도부, 민생경제에 방점…한국당 공세에 ‘무시’ 전략

자유한국당의 전방위 대여 공세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대응 전략으로 정국 교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국당이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국민 정서와 유리된 ‘가짜 농성’이라 비판하면서 시작된 여야의 대화 단절이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이 김태우·신재우 의혹부터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모조리 묶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을 요구하고 이를 민주당이 일축하면서 협상 여지가 더욱 좁아졌다.

28일 열릴 예정이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도 국외 출장을 떠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부재로 취소됐다.

여야의 제 갈 길 가기가 이어져 야 4당이 추진한 1월 임시국회는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고, 설 연휴 전 2월 임시국회 개회나 상임위 가동 역시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닷새째 릴레이 농성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에도 답하지 않으며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당이 이에 답할 때까지 릴레이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이슈가 자당 의원들로 옮겨붙는 것을 경계했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는 “등록문화재 지정 당시 목포 사업 계획에는 손 의원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손 의원과 문화재 관련 위원들이 (목포로) 내려와서 컨설팅한 후 구역이 변경됐다”며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니라 권력 남용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설 연휴에도 농성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설에 의원들이 국회에 없으면 나 원내대표 등 지도부라도 농성장을 지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답이 없는데 농성을 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강경 노선에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야 발언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것을 고려할 때 고의적 무대응이라 할 만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2.7%)을 웃돈 민간소비 증가율(2.8%)을 거론, “소비심리가 하락했는데, 실제로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도 민간소비가 증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오히려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남인순 최고위원이 “한국당은 정쟁에 골몰해 2월 국회가 올스톱 위기”라며 “5시간 반짜리 단식 쇼는 국민 지탄을 받고 있다.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고 촉구한 정도였다.

민주당은 서영교·손혜원 의원 의혹에 대해서도 며칠째 언급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철회 등은 황당한 요구 아닌가”라며 “(서영교·손혜원 의원 의혹은) 당 차원의 조치가 끝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국을 교착 상태로 빠져들게 했다며, 연일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싶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본색이 드러났다”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어찌나 양당이 호흡을 잘 맞추는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가능한 설 연휴 전인 이번 주에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해 각자가 주장하는 큰 주제를 모두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함께 묶어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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