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오바마2기 정부 출범..北추가도발시 정세급랭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새벽(한국시간) 제재 결의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방향키는 다시 북한이 쥐게 됐다.

북한의 대응 방향과 수위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에 “부당하게 문제시하는 불순한 기미”(외무성 대변인)라는 반응을 보여온 북한이 이번 유엔의 대북결의에 반발, 물리적인 추가 도발로 대응하면 한반도 정세는 급랭할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북한은 결심만 하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사회는 또다시 유엔 차원의 대응조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는 더 단호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유엔 안보리가 취할 조치에 대한 여러 근거가 들어 있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도 이번 결의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추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이 정권 재편기에 있다는 점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하는 요소로 분석된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다음 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짤 수밖에 없다.

이는 한동안 한미 양국과 북한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유엔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물리적인 추가 도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정세는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계기로 서서히 제재에서 대화 국면으로 방향을 틀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 로켓에 대해 한미 양국이 독자 제재도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당장은 이런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2기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새롭게 관계 설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간 논의는 제재 자체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와 이에 따른 북핵 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한미의 이런 탐색에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이른바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으로 화답하면 경색된 한반도 정세는 급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유엔 결의 이후 한미 양국에서 제재 논의는 계속되겠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