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의 해를 맞아 주한미군과 방위비 협상이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공교롭게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아시아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주일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격상하는 작업이 시작된 시점과도 맞물린 분위기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은 “한국은 부자 나라”라는 방위비 자립론을 바탕으로 방위비 대폭 인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근거는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다. ‘상호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안과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허락)하고, 미합중국이 수락한다’고 돼 있다. 이후 1960년대에는 린든 존슨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한국 정부와 협의했고, 옛소련 붕괴에 따른 탈냉전 직후에는 아태 지역 미군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따라 1992년까지 주한미군 약 7000명이 철수했다.

최근 미국 보수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주한미군 철수론은 탈냉전 당시 병력 감축 때와는 또 다른 형국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와 인태 지역에서의 패권 장악 시도가 예상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별개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예기치 못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 도발 억제이지만, 변화무쌍한 역내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초점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 변수가 동시 발생할 경우를 이미 가정하기 시작했다. 보수 전문가들의 지적을 들어 보면 중국과 대만 관계는 남북 대결 구도와는 또 다른 수준으로 간주된다. 중국이 대만을 실제 침공할 경우 사실상 미국ㆍ대만 동맹 조약인 대만관계법 등에 따라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영토인 괌, 하와이마저 전장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의 동시 갈등 위험이 매우 높은데 핵공격으로 확대될 경우 (양면 전쟁의) 결과는 가장 제한적이더라도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달리 경제대국인 데다 국토 면적이 대만의 100배에 이르는 중국의 군사력이 지난해 기준 세계 2위로, 23위인 대만 군사력에 비해 월등한 점 등을 대비해 진단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이 점차 한반도의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옮겨 가고 있다는 상황론은 대세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에서 동시에 전쟁이 터질 경우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 위주의 대북 방어에서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동맹이 인태 지역과 해외 주둔 미군의 중심축을 차지해 왔고 앞으로 그래야 한다는 천동설식 사고에서 벗어날 시점이 도래했다.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준비태세는 계속 유지해야겠지만, 돌이킬 수 없이 바뀌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심스럽더라도 한미동맹의 개념과 목표를 유연하게 확장,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변화에 유연해지라는 능변여상(能變如常)의 지혜도 절실하다.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