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배달비 내렸지만
수수료 올려 자영업자에 떠넘겨
“2만원 팔면 3000원도 안 남는다”

지난달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서비스를 선보이며 배달 플랫폼업계의 점유율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쿠팡이츠에 대항하기 위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도 각종 혜택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플랫폼업체의 주된 혜택이 가격 할인이다 보니 최근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가 오른 입점 가게 입장에선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1만원 결제하면 절반 수수료 떼”

24일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배달 플랫폼업체를 성토하는 글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한 상인은 “쿠팡이츠에서 2만원짜리 음식을 팔았는데 나중에 (쿠팡이츠로부터) 정산되고서 입금된 금액은 1만 3200원에 불과했다”면서 “여기에 인건비와 부가세, 재료비, 임대료를 빼면 대체 자영업자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상인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은 다 마찬가지”라면서 “앱을 통해 2만원어치를 팔아 봤자 가게에 남는 건 결과적으로 2500~3000원밖엔 안 된다”고 말했다.

배달료와 수수료는 배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올해 들어 높은 배달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화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배민이었다. 배민은 지난 1월 ‘배민1플러스’라는 정률제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이를 이용하는 점주들은 중개수수료(6.8%)와 업주 부담 배달비 2500~3300원, 결제 수수료 1.5~3% 등을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10%)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1만원을 결제했을 때 업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만 절반에 달한다. 게다가 정률제인 만큼 매출이 오를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업주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치킨값 3만~4만원 시대 온다”

실제 최근 BHC치킨과 교촌치킨, 굽네치킨, BBQ치킨, 푸라닭 등 전국 5대 치킨 브랜드 점주 대표는 배달 플랫폼에 대한 모임을 가진 뒤 “(소상공인의 부담 강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장사를 접어야 하거나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치킨 한 마리에 3만~4만원 할 날이 머지않았으며 배달앱의 횡포가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다 쿠팡이츠가 지난달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경쟁은 더욱 가열됐다. 무료배달에 이끌려 온 고객들을 감안해 배민에만 입점했던 자영업자들이 쿠팡이츠와도 거래하기 시작했는데, 쿠팡이츠의 경우 수수료가 9.8%로 배민(6.8%)보다 높아 부담이 가중됐다. 쿠팡이츠가 주문 수를 늘리기 위해 입점 업체에 가격할인 혜택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자영업자는 “모객에 혈안이 된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주문 시 ‘즉시할인’ 쿠폰 제공에 체크하지 않았더니 검색 상위 목록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공격적인 태세로 요기요의 점유율을 뛰어넘어 배민에 이은 2위 배달앱 플랫폼이 됐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월간활성사용자(MAU) 수에서 319만 9547명으로 배민(2138만 1377명)과 요기요(736만 4036명)에 크게 뒤처졌던 쿠팡이츠는 그해 쿠팡 와우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 10% 할인 혜택으로 점차 점유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며 쿠팡이츠의 이용자 수는 625만 8426명으로 요기요(570만 9473명)를 뛰어넘었다. 2019년 6월 출시 이후 처음이다.

●무료 정책 일부 축소

이처럼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이 상생해야 할 소상공인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최근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정책에 대항해 ‘배달팁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있는 배민은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에겐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소상공인에겐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쿠팡이츠의 경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초 쿠팡이츠의 지원으로 중개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았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일반 소상공인 수수료(9.8%) 대비 절반인 4.9%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 측은 상생금융의 축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130개 시장 1600개 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일반 소상공인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배달 플랫폼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예견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수익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규제나 제도 개선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익 창출에 혈안이 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포장주문 수수료 부과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점이 심화될 경우 결국 소상공인의 피해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플랫폼 갑질로부터 입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폐기된 상태다. 독과점 규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도 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선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기구를 통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